규정 ▶ 일본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안내
미성년자가 일본 입국 시 부모동의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민법 5조의 규정이 대부분의 숙박업소에 적용되어 미성년자 투숙에 관해 부모동의서를 요구하는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다만 일부 법 조항들의 모호함 때문에 호텔마다 내부 정책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일본 부모동의서는 숙박 업소에서 확인을 하므로, 각 호텔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동의서를 준비하는 경우에 추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부모, 사별 가정: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정: 기본증명서(상세) 영문 번역공증
▷ 일본 호텔의 부모동의서 규정
인터넷에서 “일본 미성년자 숙박업 관련법”을 근거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일본의 미성년자 숙박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법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숙하시는 숙박시설의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일본의 대표적인 호텔인 토요코인의 미성년자 숙박시 안내입니다. - 미성년자(만 19세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숙박이 가능하다.
- 보호자는 민법상 법정대리인 즉, 부모, 친권자, 법정 후견인을 말한다
- 제출서류: 부모동의서 (공증필요), 가족관계증명서
▷ 일본의 부모동의서 관련 규정 - “일본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도 있다. 호텔이나 여관 등에 숙박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아동 복지법”은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법규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부모와 동행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숙박과 관련된 숙박 업소 별 내부 규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합니다.
- “숙박업법”에는
미성년자의 숙박과 관련된 조항은 없으나, 숙박업소는 안전과 서비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